종편 의무송출 폐지 반대 토론회

정부가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PP)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편 의무송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이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경영상황도 녹록치 않다. 또 정부 논리대로라면 종편 4사만 뺄 것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송출 대상인 19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프랑스는 공·민영방송 외에 유료채널까지 의무전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EU가입국은 시청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전송 규칙을 만들고 채널 수를 늘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의무송출 채널이란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이 반드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말한다. MBN 등 종편 4사와 보도채널, 공공·교육·장애인·지역 채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19개 의무송출 채널 중 종편 4사만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 방송법 시행령 53조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3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장관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도 "보도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편은 공익성을 띄고 있는데, 이들 4개사만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채널 인지도와 시청률이 높은 종편 4개사가 의무편성에서 제외될 경우 시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 사업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생태계를 키울 장기적 비전의 방송정책을 만들기는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종편 의무송출 폐지는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결정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의무송출 폐지는 지상파에 이어 종편까지 길들이겠다는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의도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정부 들어 방송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정부 입맛대로 종편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한국당이 의무송출 폐지를 막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은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채널에서 종편을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147번, 541번 이런 식의 채널을 배정받으면 실질적으로는 방송사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 강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의원도 "종편이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도 지금처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 의문"이라며 "제1야당의 당론을 무시하고 이미 발의된 상위법과 상충되는 시행령으로 종편의 뿌리를 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