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차량 처분` 온라인 찬반투표

서울시가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시민에게 묻는다.
22일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설치 등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거나 혹은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