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구체적 방법 없어 시장은 `시큰둥`

정부가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향후 20년동안 30~35%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의 기초소재 단계인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하고 있는 한화케미칼의 이날 종가는 2만1800원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날인 지난 18일 대비 0.69% 오르는 데 그쳤다. 신성이엔지(0.83%)의 상승률도 시원찮다. 그나마 1.91% 오른 OCI의 상승률이 돋보인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 최고의 에너지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건 원자력에너지의 비중 조정,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안, 전기요금 인상 정도에 대한 전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내용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정치권·업계·학계 안팎에서는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이 '탈원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쳐 공청회 진행이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 학자는 국토가 좁고 토지의 기회비용이 높은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당초 정부가 내세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방안이 강화되면 추가적인 전력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는 전력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지만, 2030년까지는 전력요금이 10.9%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거의 올스톱 상태다. 지난 2017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ESS 시설 화재의 영향으로 신규 발주는 급감했고, 현재 전체 태양광·풍력과 연계된 ESS도 전체의 52%가 멈춰 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치고 분석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실증을 진행 중에 있다"며 "상반기 중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ESS 안전 대책과 생태계 육성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는 장기적인 목표로 3020 이행계획의 추세, 입지 잠재량 등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하므로 ESS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장기 목표 달성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수소'가 등장하면서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날 이엠코리아와 에스퓨얼셀은 지난 18일 종가와 비교해 각각 6.24%와 7.08% 올랐다. 에스에너지는 2.18% 상승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명기된 점과 지난 1월 연료전지 설비용량이 1년 전보다 36.9%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연료전지 설비 용량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율 8.7%의 4배가 넘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