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 동력'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앵커멘트 】
정부가 콘텐츠 산업과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를 풀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논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주제작비를 두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음반판매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커피전문점에서도 음반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VOD와 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가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IT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기료를 낮춰주고,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IT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최근 구직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섭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한 곳의 평균 종사자 수는 2.4명에 불과하고, 이곳을 통해 알선되는 작업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90% 이상입니다.

정부는 영세한 업체가 효율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풀어 대형화된 민간 고용서비스업체의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경준 / 성균관대 교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공급자 지원보다 소비자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부작용들이 지적돼 온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업종별 실태분석 등을 걸쳐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관련 시민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