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채 발행 48조 5천억 '사상 최대'…42.3% 증가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잔액은 결국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입니다.

오늘(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 5천 22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 4천 241억 원보다 4.5%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 66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 5천 14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 3천 465억 원보다 14조 1천 675억 원(2.1%)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할 때는 세수 추이와 금리 여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자금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 보여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 원으로 예산(371조 3천억 원)보다 13조 7천억 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보다 11조 8천억 원(19.9%) 증가한 70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