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7년만에 최대폭 증가…실업급여도 사상최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000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000명(0.2%) 증가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는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1202억원(23.1%)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의 역대 최대 기록(6256억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