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완전무제한은 없었다"…이통사, 5G 요금제 진실

↑ [사진 출처 = 김승한 기자]

업계 유일·최초 '정규 완전무제한 5G 요금제'를 내놓았던 KT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일 5G 요금제 출시를 완료했다. 경쟁사 상황에 따른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은 8만~13만원대까지 완전무제한 요금제와 속도제한 있는 5만~7만원대의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속도제한이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기본데이터가 소진되면 1Mbps, 5Mbps 등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5만~7만원대의 요금제와 달리 완전히 무제한으로 5G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앞서 KT는 출시한 4종의 5G 요금제 중 ▲베이직(8만원) ▲스페셜(10만원) ▲프리미엄(13만원)를 완전무제한 요금제로 출시했다.
하지만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1Mbps는 2G 속도로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이용제한이 걸리면 5G 서비스 및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다.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제한에 결려 서비스 이용이 안 될 수 있다.
설령 월초 이틀간 106GB를 사용했다가 속도 제한에 걸리는 경우 5G 데이터 제공량은 사실상 106GB에 불과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데이터 FUP는 소수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 부터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 보호차원에서 반영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당사는 네트워크 보호 차원에서 이틀 연속 일 53GB 이상 사용 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실제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 상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KT 측은 향후 초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 일 53GB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 [사진출처 = KT 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 역시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프리미엄과 ▲스페셜이다. 하지만 이 요금제는 KT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6월 말까지 가입 시 '연말'까지만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따르면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CCTV, M2M 당비 등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반 사용자는 하루 200GB를 쓰든 상관없이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요금제의 상업용 사용 판단 여부는 어떻게 구분될까. 만약 개인이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일반 사용자가 아닌 상업용으로 이틀 연속 50GB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LG유플러스 측에서 설명한대로 데이터 속도는 제한된다. 반면 개인용으로 썼다면 그 이상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 상업용으로 사용했는지 판단 여부를 알아내기는 모호한 부문이 있다"며 "만약 사용자가 과도한 양의 데이터를 소진할 경우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LTE 때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고 단 한 번도 데이터를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아울러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사실상 일반사용자들이 하루 53GB 및 50GB를 이틀 연속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게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개인이 하루 50GB를 사용했다면 상업적 용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GX 플래티넘 ▲5GX 프라임 2종의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은 일반 사용자의 일한도 상한은 없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프로모션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SK텔레콤 5G 이용 고객은 6월 말까지 가입 시 24개월 동안 속도제한 없이 데이터를 완전무제한으로 제공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