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20년 만에 대개편…지방 가중치 더 준다

【 앵커멘트 】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거나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849개 사업의 예타를 진행해 300개 사업을 걸러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대형 SOC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지방은 더 발전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부가 20년 만에 예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가중치를 더 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을 엄격히 따져 예산 낭비를 막기로 한 겁니다.

평균 19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는데요.

20년 만의 대개편에 지자체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