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예타조사 확정…사업개시의 청신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개수에 제한이 있는 만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사업개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재정사업평가자문위는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신도시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11.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0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성(B/C) 부족으로 12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월 발표된 예타면제사업 목록에서도 제외돼 인근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편 오는 3일 정부가 예타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개편안의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신분당선 확장사업의 예타조사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들은 조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조1169억 원중 절반에 가까운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