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원장 "학회로 연구비 유용? 극소수에 불과"

↑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부실 학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송경은 기자]

"부부 동반으로 해외 학회에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부실 학회 역시 처음에 모르고 한 번 다녀온 뒤 다시 가지 않은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수 연구자들의 부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연구자들의 학회 참여를 제한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것이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임 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KAIST 교수)의 낙마로 불거진 정부 연구비 유용 논란으로 인해 학계 전체의 학회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회 논문 채택 경쟁률이 높아 밤을 새며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도 많다"며 "국제학회는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각 분야 석학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와셋(WASET)', '오믹스(Omics)' 같은 부실 학회 문제는 최근 국제학회를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문제"라며 "한림원 차원에서도 논문 표절과 부실 학회 등 연구 윤리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연구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과기한림원은 자연과학과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과학기술정책 등 한국 과기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한 원장은 지난 2월 제9대 과기한림원 원장으로 취임해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 원장은 "한림원은 추상적인 국가 과학기술(R&D) 혁신 구호를 외치는 대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한 원장은 "불공평한 조세 제도 등으로 현재는 연구자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도 개인 연구자가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정부 연구비로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특허권을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위원 사례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특허 출원 당시에는 정확히 산정되기 어렵고, 현재의 가치는 기술이전 뒤 기업 성장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 원장은 "결과론적인 논리로 연구자의 기술 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 원장은 젊은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박사과정 1년차 연구원들은 좁아진 병역특례 문을 뚫기 위해 전공을 제치고 영어 공부에 매진한다"며 "해외의 경우 23~25세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는데, 국내에선 군 복무로 연구가 단절된 뒤 박사과정을 밟으면 30대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