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양극화 해소가 경제회복의 유일한 해법"

"여의도 의원회관안에서 하루 6km 걸어다니며 규제개혁을 읍소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 '최근 경제진단과 양대 현안' 강연에서 "폐쇄적 규제환경과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오랫동안 발목 잡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국회를 열 한 번 방문했고, 의원회관을 하루에 6㎞ 걸은 적도 있지만 (규제개혁 관련) 성과가 크지는 못했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 부여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며 추가적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양극화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거쳐 누적되고 고착화한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중장기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기업 입장에서 고용 유연성이 지금처럼 경직돼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실직에 대한 공포나 고용 단절에 따른 개인의 완벽한 파산 등의 문제를 없애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유연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또 최근 기업들의 남북경협 사업 ㄱ준비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제사회가 제제에 동의하고 그 제재들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그걸 위배해서 사업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빨리 북한에 들어가 선점하는 깃발을 꽂아야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혀 선점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