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만을 위한 세제개편?

【 앵커멘트 】이번에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제목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로 잡았습니다.소득세나 상속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만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성장률은 0.6%p 높아지고 일자리는 18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는 15만 명 안팎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 숫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 이선성 / 한국납세자연합회 부회장- "실제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50% 가까이가 소득세 면세점이라고 본다면 근로의욕 고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를 일률적으로 2%p 낮춤에 따라 체감 감소액은 고소득층이 훨씬 많습니다.특히 상속세와 양도세의 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만을 위한 조치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새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18만 가구에 불과합니다.지나친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10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