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에 발목잡힌 경사노위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에게 발목이 잡혔다. 11일 본위원회를 앞두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근로자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막판까지도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등 일부 안건을 최종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 대표 3명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이 심화되고, 야당은 경사노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우리는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을 반대한다"며 "정부와 경사노위, 양대노총에 대해서도 자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우리의 고심에 노동계의 주축인 양대노총에 대한 고려가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었다"고 밝혀 민주노총 입김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힘을 모아야 할 양대노총이 우리의 경사노위 불참을 둘러싸고 도를 넘어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건마저 처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많다. 사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려던 것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도 있었다. 또한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었다. 즉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은 탄력근로제 합의문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와 직결되는 안건이 대다수였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 해체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막판에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긴하지만, 11일 오전 예정된 본위원회에 이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