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4조' 역대 최고치…없어지면 30·40대 어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주 소비층인 30·40대의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3조9346억원으로,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07년 9조원대에 불과했으나 2014년 19조원대를 기록하며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이후 2015년 20조원대, 2016년 22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2017년까지 3년 연속 2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전체의 62.5%를 차지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전체 59.3%에 달했습니다.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결국 30~40대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돼 곧 경제 활력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