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아마존` 만들자…전자상거래로 수출부진 활로 찾아 나선 관세청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번이면 다음 날 우리 집에 물건이 도착한다. 한국은 명실상부 전자상거래 강국이다. 하지만 온갖 규제 때문에 IT강국 한국에서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유통플랫폼기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율은 일반수출 대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은 아직 전체 수출액의 0.54%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세청이 6일 전국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배경이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전자상거래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맞는 통관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제공한다. 현재 일반수출은 건별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소액다품목'이 주를 이루는 전자상거래에선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통관체계 구축에 나섰다.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단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도 대폭 축소(57개→18개)한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한다.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신고 애로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특송업체와 우체국, 그리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전용 원스톱(One-stop) 플랫폼도 구축한다. 통관-배송-환급을 한 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간편구매와 신속구매를 해외에서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