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전반정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