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무단 점유지 피해 국민에 올해 예산 629억 투입"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2.26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군 무단 점유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완료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당정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 필지 문제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