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무단 점유 사유지 적극 측량…피해 국민에 배상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이 무단 점유해온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측량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기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