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가축법 법체계 충돌 가능성"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이혜민 대표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과 통상규범의 충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이 대표는 가축법상 수입위생조건은 행정부가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는데 가축법 개정안은 그 운용에 있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이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