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의협 반발

의료 수가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로 바뀌면서 의료계는 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같은 진찰료 인상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지만 이달 초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하고 각종 위원 추천 등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 관련 행사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은 각 시·도 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그같은 내용을 알리고 의협 결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의료 이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지만 의료비 지출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의료 수가가 현저하게 낮은 현 상황을 막고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제 정부와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국내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5월부터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해 정부에 수가 정상화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말 6차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달 1일 복지부는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익을 보전했고 지금도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수가 개편 시 진찰료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