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한국 경제 성장 계기될 것…적극행정 당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또는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이 있었고, 한 달이 채 안 돼 첫 승인사례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 의지가 손뼉 마주친 결과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 마칠 때까지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 이외에도 정부가 먼저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가 새로 시행된 제도이니 기업과 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홍보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사례도 승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