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공공硏 미활용 보유 특허 관리 지원 나서

30일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개 대학과 공공연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눠 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이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에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40개 기관에 지원이 이뤄져,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가 발생했다.
특히 2016∼2017년에는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을 통해 452건의 특허의 기술 이전이 진행됐고, 특허처분 전략에 따라 774건의 특허 권리 유지 포기가 이뤄지면서 32억원의 특허유지료가 절감됐다.
총 62개의 유망특허 후보 기술군을 발굴하고 이 중 '부직포 정전필터', '오비탈 용접장치' 등 다수 기술을 이전해 7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대표적 사례다.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해 보유 특허 212건에 대한 도출한 처분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특허 포기 등을 통해 5억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은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