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반드시 행사해야"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

국민연금이 다음달 초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항공은 사주 일가의 갑질과 밀수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이것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으로부터 가장 많은 서한을 받은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측에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 논란 확인 또는 질의를 위한 비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그는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영향력이 있는 업무 지시자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이사회는 회의도 열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주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국민연금은 기금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으로 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의결권 외에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지분 7.34%) 3대 주주이자, 대한항공(지분 12.45%)의 2대 주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주총 시즌을 앞두고 일각에선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압력이나 재벌 총수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던 과거 탓"이라면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민변 부회장 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연금사회주의'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 실적부진 책임이 있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퇴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임시총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제안 ▲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소액주주와의 연대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주주대표소송 등을 꼽았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총수일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인안건을 대한항공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진칼 이사회가 지주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단 주장이다.
다만,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이사(회장) 외 사외이사 1인 자리에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해 신규로 추천된 위원들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실무진의 역량 육성이 수반돼야 재계의 비판이나 기업의 경영권 개입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주주권행사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