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생 국제중재 구속력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의 분쟁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생 인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하기로 돼 있었고, 국제계약에서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예보에서 대응책을 검토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