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공동명의 주택, 각각 1채씩 소유로

↑ 세법 시행령 개정안/사진=MBN 방송 캡처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강화되면서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법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안은 공동명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3.2%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입니다. 정부는 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집을 많이 가졌어도 보유주택을 처분한 뒤 마지막 남은 1채의 총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