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 세금폭탄?..명동 땅 얼마나 하나

최근 서울 명동 등 일부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 부동산의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13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가 시세의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명동 우리은행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역시 시세의 28%였습니다.

그다음으로 비싼 퇴계로 유니클로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27%에 불과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시세로는 비싼 땅인데 공시가격이 일반 부동산보다 낮게 평가되면 부유층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런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앞서 본 세 곳의 공시지가도 지난해에 비해 한꺼번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50%대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보유세는 한 번에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있어 실제 인상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고가 부동산들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공시지가 현실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