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보완대책으로 증세방안 추진"

정부가감세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증세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납부자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근로소득 공제와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사업자도 현재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정부는 수수료를 받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사설 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과 개인 간 미술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