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오늘(2일) 검찰에 고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로부터 사과를 듣는 게 도리"라며 내일(3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어제(1일) 밤늦게 자료를 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오늘(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2017년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논리.
문재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 보이도록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7년은 문재인 정부의 첫해라며,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차관보와의 SNS 대화가 증거라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은 "내부고발을 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를 듣는 게 도리"라며 "뒤에는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내일(3일)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