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파문이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하자,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와 나눈 SNS가 증거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어제)
-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신 전 사무관이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반박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2017년 11월 SNS 대화방을 보면, 차관보 직위로 등장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밝힙니다.
이 같은 지시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
세금이 충분히 걷혀 나랏빚을 안 늘려도 되는데,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적자 국채와 관련된 당시의 SNS와 보고서들을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배후설에 대해서는 "뒤에는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적자 국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