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확대` 가닥…10만원대 자급단말도 출시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왔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급제폰 확대에 방점을 두고 이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 단말기 출시 확대, 자급 단말기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기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제품은 자급제 단말기로도 판매된다.
지금까지는 자급제 단말기를 사고 싶어도 이통 3사를 통해서만 출시되는 모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8종인 자급제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폭도 늘어나게 된다.
이통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기도 확대된다. 제조사들은 당장 연내 이통 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을 자급 단말기로 판매하거나 이통 3사 판매 모델과 색상, 스펙 등이 다른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10만원대의 스마트폰 자급 단말기 출시도 추진된다.
이는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저가 자급 단말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될 경우 단말 구입부담은 물론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를 통해 자급 단말 수급·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재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단말 간 경쟁 및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몰 중심의 유통망 다변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마트 하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 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기 유통협의회를 출범시켜 단말기 유통망 형성 및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협의회는 자급제 단말기 신규 유통 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급자와의 협의를 지원, 초기 자급제 단말기 유통망 형성과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한편 완전자급제 도입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진 초기부터 거론되던 유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전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점 등 향후 미칠 파급력과 업계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이해상충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