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라도 우수 기술력 인정받으면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내년 3조6700억원으로 정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정책자금은 우수기술 기업, 미래성장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는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2.8%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의 장기간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 계획 발표에서 중기부는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확대하고 소액성실상환제를 도입한 것도 자금조달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로 상환케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자금 분야(2조800억원)에서 신청하는 기업 모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성실상환제도는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지역·제조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은 5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은 새로 만든다.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수준)보다 추가로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