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가 가장 도움될 지원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조세지원대책으로 꼽았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복수응답)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를 택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고용지원세제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