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정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서도 밀려나 대부업을 전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끌어안는 서민금융상품을 준비 중인데, 재원은 민간 금융사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두달 전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김 모 씨,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뿐입니다.
생계자금을 지원받으려해도 소득이 없고 연체가 있단 이유로 서민금융 혜택도 못 받습니다.
▶ 인터뷰 : 서민금융 대출 희망
- "지출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깐, 이자 싼 대출은 안 되고…."
실제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돼줘야 할 서민금융은 지난 10년간 대상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10명 중 9명이 거절당했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중간등급 신용자들을 민간 금융으로 넘기고 대부업을 전전하던 최하 신용자들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을 손질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연간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자에게 10% 중후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금융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중간 등급 신용자들은 불만입니다.
또, 정부 재원은 거의 안들이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도록 해, 정책 사업에 민간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