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법정 근로시간 초과…"납기 맞추려고"

↑ 주 52시간 근로제/사진=MBN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24.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71.5%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은 48.9%에 달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은 이번 달 말 종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