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복지 줄고·SOC 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은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천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