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대 청년 실업률, 일본 2배 이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국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미스매치 축소,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탈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오늘(5일)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고 대졸 초임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같은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국의 높은 청년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과 대기업 입사 청년들의 소득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습니다. 20∼24세 실업률도 한국이 10.9%, 일본이 4.7%로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외에도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프리터(Freeter·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로,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니트(NEET·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 고용 정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정책을 폈습니다.

또 공공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청년 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나갔습니다.

최근 일본 청년실업 감소에는 경기 개선 영향이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 실업 대책 추진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