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예타 면제' 추진…대형SOC 헛꿈 키우나

【 앵커멘트 】
도로나 철도 같은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곳곳에 수원 호매실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해 달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 중이지만, 최근 경기도가 예타 면제를 건의하며 집값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 인터뷰 : 강정애 / 호매실지구 주민
- "입주할 때 그걸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전국 17개 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한 사업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는 SOC 사업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SOC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치면 무려 60조 원.

「부산 제2신항 10조, 동해안고속도로 7조,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4조 8천억 원 등 수조 원짜리 사업이 즐비합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앞다퉈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시종 / 충북지사
-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정부의 예타면제를 통해 조기 추진토록…."

▶ 인터뷰 : 고남석 / 인천 연수구청장
- "GTX-B 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재정 낭비 우려에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