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현재 제한이 없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줄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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