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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5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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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5배 물린다
기사입력 2018-11-04 19:31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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