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 제시…"국회서 인상 추진"

정부가 쌀 목표가격으로 80kg당 18만8192원을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와 병행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쌀 직불금 제도를 통해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 사회의 변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쌀 직불금으로 인해 쌀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대규모 농업인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문제도 생겼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목표가격만 변경하는 것은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