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대응 나선 정부…5000억원 대책 이어 구두개입

증시가 추락을 거듭하자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의 가동을 검토하는 등 연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해외 기업설명회(IR),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겠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필요 시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볼 때 최근의 (주식시장) 반응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안정 의지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거나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부활 등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특히 5000억원 자금 조성은 증안기금(증시안정기금)이나 한국은행 특융(특별융자) 같이 과거에 실패로 돌아가 폐지된 제도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