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동연 부총리 "현 경기 국면은 침체가 아닌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기국면을 두고 '혼재' 상태에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갔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되는 각종 지표는 경기 하강을 가리키고 있다.
경기국면 전환점 파악에 이용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다.
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해왔으나 이날 전망치를 2.7%로 낮추기도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비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 중간재가 68% 정도 되는데 직접 미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4~5%밖에 안 된다"며 "그 자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에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단순히 중간재와 미국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이 금리 인상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인기 동안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재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할 기회는 많지만 단 한 번도 금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