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모르는 세무공무원…"'세법·회계학' 필수"

【 앵커멘트 】
자영업자뿐 아니라 웬만한 법인들도 세금 체계는 까다로워서 일선 세무서에 자주 물어보는데 요샌 속 시원한 답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잘 몰라서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에서 20년째 재무팀에 몸담고 있는 김용원 씨.

업무 특성상 일선 세무서에 관련 법령 등을 자주 문의했는데 최근엔 민간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원 / 중소기업 재무담당자
-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즉답이 잘 안 오고 회신이 늦어서 많이 불편하죠."

세무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임용시험에서 세법과 회계학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고교 과정에 없는 과목을 선택으로 돌린 탓입니다.

이후 전체 합격자 10명 중 7명은 까다로운 세법과 회계학 둘다 선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라면 필수인 회계실무시험 합격률은 급락했습니다.

고졸 채용도 1% 수준에 그쳐, 그나마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세무공무원은 국세를 추징하고 징수해야 하는 특성상 세법과 회계학은 필수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세법과 회계학을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