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독소조항 손질·자동차는 양보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체결 당시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던 ISD,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손보고, 자동차 분야는 양보했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밝은 표정으로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는 두 정상.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11년 전 체결 당시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던 ISD를 다시 손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해 미국 측의 악용 가능성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약 3년 뒤 철폐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도 2배 늘리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은 미국에 굉장히 위대한 날이고, 또 한국에도 매우 위대한 날입니다. "

다만, 협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개정된 FTA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