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규모 공급책 효과 있나?

【 앵커멘트 】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아무래도 집값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을 이사철 기간도 한창인데, 과연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인지 아닌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오늘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서울 집 산 동생 웃고, 울산 택한 형은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한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 집값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면서 유례없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죠.

어제 정부도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 규모의 택지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 책을 발표했습니다.

【 질문2 】
규제나 수요 억제책만 내놨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책을 내놓은 건 의외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했던 게 공급입니다.

무작정 공급이 아니라 서울 도심,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 발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를 보면 서울 도심지역에 향후 11곳에 1만 호 정도를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장소와 주택 수가 공개된 곳은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2곳에 1,600여 가구 규모뿐이고, 그나마도 나머지는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어요.

서울의 근본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그린벨트 해제 등의 대안인데, 이마저도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일단 예상 후보지가 죄다 경기도 쪽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은 서울인데, 경기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질문3 】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안은 담기지 않았는데, 대신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용적률이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 면적 비율인데,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업지역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600%로 늘어났는데, 같은 면적의 400가구를 600가구로 늘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도시 거주를 선호하는 실질적인 수요층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공급 확대를 놓고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신에 인근 지역 땅값을 급등시키거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화시키는 용적률도 시 조례가 개정되고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서울 전역에 이미 건물이 빼곡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자 】
어제 발표된 신도시급 택지를 완성하는데 보통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물론 내집마련에 조급함을 느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10년 뒤에나 완성될 신도시로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도 정부가 꾸준히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내 비어 있는 택지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애초 신도시 택지를 지정할 때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교통 같은 인프라도 물론 잘 갖춰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세금과 대출, 공급을 총망라한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켜줄 거란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모쪼록 정부의 의도가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통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