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논란이 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대책에선 제외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