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600조원 육박…시한폭탄 째깍째깍

↑ [자료 제공: 한국은행]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상환능력 약화 시 이에 따른 부실이 가계 등 여타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금융안정 상황(2018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 [자료 제공: 한국은행]

금융권별로는 올 6월말 현재 은행이 40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9.0%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은 183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나머지 31.0%를 보유했다.
비은행 대출의 경우 은행 대비 금리가 다소 비싸 향후 금리 인상 시 직격탄을 맞는다. 2016년 이후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지난해 9.7%, 올 2분기 12.9% 증가하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 26.6%,22.2% 뛰었다.
비은행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중이 2014년 66.9%에서 올 2분기 72.6%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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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대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15년 13.5%, 2016년 13.7%, 2017년 14.4%, 올 2분기 15.6%로 상승세인 반면 가계대출은 증가율이 같은 기간 11.0%, 11.6%, 7.9%, 7.4%로 둔화 추세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3억원에서 올 2분기 3억5000만원으로 불었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향후 업황 부진과 같은 여건 변화 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대출부실 위험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13.2%, 음식숙박업 8.8%, 제조업 7.9% 순이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 늘어나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이 주식이나 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세제 혜택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은 2014년 10만명, 46만호에서 올 2분기 말 현재 33만명, 116만호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 중에만 7만명, 18만호가 증가했다.

↑ [자료 제공: 한국은행]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말 20.7%에서 올 2분기말 현재 2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40대와 50대 차주 비중은 하락했다.
차주별 자영업자 대출 분포를 보면 소득과 신용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전체 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자(1~3등급) 차주는 각각 75.1%, 72.8%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 2분기 말 현재 0.29%로 일반 가계대출의 0.25%를 소폭 웃돌았으나, 중소법인대출 연체율(0.64%)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자산 및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0%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3년 이후 두 비율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자료 제공: 한국은행]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도 점차 높아져 2017년 현재 189%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128%, 임시일용직은 124%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도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2017년 기준 42%(상용근로자 28%, 임시일용직 26%)에 달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 규모(2014년 말 12조원→올 2분기 말 21조3000억원) 및 비중(3.8%→4.3%)도 확대되고 있어 부채구조 측면에서 취약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현재 차주 분포, 연체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상환능력도 약화되고 있어 대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선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