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수가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청약도, 대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했지만 정작 놀란 건 1주택자들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규모가 크거나 신축 건물로 갈아타려는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아파트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가 우선이 됩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주고 나서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주는 건데 사실상 청약이 막힌 셈입니다.
대출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매입하면 대출이 안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 인터뷰(☎) : 1주택 보유자
- "집 하나 있는데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넓은 집 가려고 하는데 대출 그렇게 규제하고 마치 우리를 투기꾼인 양 취급하는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죠."
일정한 소득 없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은퇴 세대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장만할 기회를 더 주는 건 이해하면서도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푸념이 1주택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