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높이고 대출도 막았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겠다며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규제지역에서는 새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대폭 높인 것입니다.

「 3주택자와 서울·세종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구간별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년도에 낸 세금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에 대해선 3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

돈줄도 바짝 조입니다.

「 2주택 이상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실수요가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주택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일부 투기세력으로 변질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혜택도 축소해 활성화 방안을 밝힌 지 1년 만에 후퇴했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을 높이고 돈줄도 조이는 양면 전략으로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당장 적용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개편안 역시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