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1073억…매년 증가 추세

↑ [사진 제공 = 연합뉴스TV]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수가 107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급금된 국민연금이 총 1073억56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이 중 1028억7400만원은 환수됐지만 45억가량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오급 건수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과오급금이 줄어들지 않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0년간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과오급금' 건수가 전체 19만1건 중 7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같은 기간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